네이버마케팅 정동영 “화해적 두 국가 전환, 영구 분단 인정 아냐…정부는 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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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7:44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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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을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남과 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다. 통일의 근거가 없어지자, 그해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임시방편으로 통일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 합의를 깼다.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이는)현실적, 실용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60%의 국민이 ‘북한이 국가냐’라는 질문에 ‘국가다’라고 답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자신의 주장이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위 실장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통일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다르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화해·협력 단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면, 통일포기론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이 북한이 현재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병력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의에 부정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날 진행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은 4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검정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에 수인번호 ‘4398’ 배지를 달았다. 김 여사는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모으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 여사 측은 모두 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우선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 (주식계좌를) 관리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다른 여론조사도 많아 굳이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한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5일부터 주 2회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기일을 열고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가 손을 붙잡고 얘기하자 몇 초간 더 끄덕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퇴정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중단됐던 ABC방송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약 일주일 만에 재개된다. 방송 중단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방송사 측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ABC방송의 모회사 디즈니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며칠간 진행자 지미 키멀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이후 23일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송을 중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감정적인 순간에 놓인 상황에서 긴장을 부채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키멀의) 일부 발언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둔감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밥 아이거, 데이나 월든 디즈니 공동대표 등은 프로그램 중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키멀과 만나 프로그램 재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말 내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이견을 조율한 양측은 이날 오전 키멀이 복귀 후 첫 방송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를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공동의 노력”이라며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 디즈니는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결정은 방송계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시나리오 작가 노조를 포함해 총 40만명가량이 가입한 할리우드 노조들은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디즈니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시청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방송 재개가 결정되자 엑스에 “카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