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위법행위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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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7:50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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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얘기를 그냥 이야기로 듣고 계신 분은 없겠죠?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더 참담했던 일이고요.”
지난 20일 광주 옛 상무대로 가는 답사단 버스 안. 1980년 5월 상무대(군교육대)에서 사진병으로 근무했다는 김강석씨(68)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40여년 그가 5·18 민주화운동 얘기를 꺼낼 때마다 마주했던 무관심과 냉대의 흔적인데요. 당시 군의 만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는 김씨마저 머뭇거려야 할 정도로 5·18은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낳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지난 20일 <민주주의 지켜온 ‘5월 정신’ 광주 답사>를 떠난 이유입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우리 사회 민주적 회복력의 근간에 5·18 정신이 있다는 평가가 쏟아졌는데요. 불행히도 이번 불법계엄을 통해 5·18에 대한 곡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12·3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의 한 축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35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답사에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1980년 이후 광주에는 암묵적으로, 모종의 견고한 합의가 형성됐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연구자,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1980년 5월)25일 날은 제가 (재학이) 아빠하고 둘이 도청을 갔어요. 그랬더니 도청 민원실 2층에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보고 재학이가 내려와요. 그래서 ‘가자, 집에 가자’ 그랬더니 ‘엄마, (양)창근이가 죽어갖고 왔는데 나만 집에 가면 쓰겄나요’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라, 네가 (창근이) 친구가 되었는데(된 도리가 있는데). 근데 네가 죽은 사람이 어쩌케(어떻게) 창근인지를 아냐’ 그러니까 ‘학교도 같이 다니고 동네에서 같이 놀고 했는데 왜 몰라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5일 날 그냥 왔지요.”
고 문재학 열사에 대해 어머니 김길자 여사(84)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교생이던 문 열사는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제 모델인데요. 5·18 당시 도청에 끝까지 남았다가 계엄군의 진압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답사단은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문 열사 묘소 앞에서 김 여사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길자 여사는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에 다음날인 5월26일에도 도청을 찾았지만 “엄마,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손 들고 나오면 괜찮아요”라는 문재학 열사의 말에 다시 발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길 없는 옅은 숨을 내쉰 뒤, 김 여사는 27일 새벽 “총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길자 여사의 얘기는 <소년이 온다>에는 나오지 않은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문재학 열사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군에 있는 지인이 ‘재학이란 이름의 사람이 잡혀있다’고 해 “아이고 죽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야 문 열사의 담임선생님이 신문에 나온 고교생이 망월동 가묘에 묻혀 있는데 ‘재학이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글쎄 묻힌 곳을 못 파게 했답니다. 확인서를 갖고 와야 한다나요. “그러니까 (재학이) 아버지가 막 그 삽이랑 있는 놈을 들고 ‘왜 못 파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막던 사람들이 도망친 뒤 땅을 파면서 ‘설마 우리 재학이가 죽었을까봐?’ 생각했는데요. 김길자 여사는 시신에서 문재학 열사가 어릴 때 생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재학이가 ‘엄마아’ 하고 내려다보다가 떨어졌어요. 그게 테(티)가 났어요.”
김길자 여사는 문을 열어둔 채 살았습니다. ‘혹시나 재학이가 살아 돌아올까’하고요. 이후 김 여사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투쟁하자고 하면 무서워서 못 나오는’ 시절이었는데요. 김 여사는 “자식이 죽었는데 무서운 게 뭣이 있겠냐”고 생각했답니다. 문재학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김 여사는 싸웠습니다. 1983년 정부가 망월동 구 묘역에서 졸속 이장을 시도할 땐 단 3명이 저지에 나섰고요. 시위하다 경찰들에게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길자 여사이기에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백번 천번을 알린다고 뛰어도 국내에도 다 못 알렸는데 재학이와 5·18을 세계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둥켜안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 참배 행렬이 이어져 문재학 열사 묘소 앞 잔디는 움푹 파여 흙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에서는 총 166명이 계엄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그중 문재학 열사 등 10대·20대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73.5%에 달했는데요. 유독 학생 사망자가 많았던 건 5·18 민주화운동이 전두환 정부의 학생 민주화운동 탄압에서 촉발됐다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1980년 5월17일 신군부는 학생운동권 지도부를 일거에 체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남대에 진주한 계엄군은 공부하던 학생들을 구타하고 불법 구금했고요. 18일 학생들과 계엄군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자 학생들은 광주역과 금남로로 향해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날 광주에 7공수여단이 배치됐고요. 19일 시위대는 장갑차를 둘러쌌는데 계엄군의 발포로 고등학생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 수만명이 “전두환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답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12·3에서 5·18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강원 영월군에서 온 엄의현씨(66)는 “5·18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학생회 활동을 이유로 보안대에 연행돼 구금돼있었다”며 “12월3일 있던 계엄 때문에 45년 전 기억이 계속 올라와서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2·3 전엔 5·18이 있었습니다. 12·3 당시 계엄군 중 일부는 5·18을 생각하며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산에서 초등학생 자녀들과 답사를 온 시민은 “고등학교 때 배운 5·18을 떠올리며 아이들과 국회에 많이 갔다”고 했습니다. 김정인 교수는 “광주에서는 12월3일 시장의 요청으로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이 함께 대책 회의를 했다”며 “계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정신은 외국에서도 주목하는 12·3 극복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답사단 점심시간, 일본인 참가자 무라야마 토시오씨는 “12·3 계엄에 대해 처음 일본의 반응은 ‘설마 민주화가 이만큼 진행된 한국에서?’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본이라면 한국 시민들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엔 한국처럼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오후 답사단은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가 있는 광주 동구로 향했습니다. 5·18 당시 금남로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21일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맞춰 공수부대가 사격을 시작한 곳이 금남로였고요. 격분한 시민들은 근처 경찰서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시민들은 궐기대회를 열었는데요. 27일 새벽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은 도청에 집중사격을 가해 시민들을 진압했습니다.
도청 앞 전일빌딩에는 27일 있었던 헬기 사격의 흔적이 남았는데요. 전두환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5·18 왜곡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극우세력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 논란이 됐습니다. 위헌·위법적으로 학살을 벌인 5·18 당시 신군부에 맞서는 것과 자신들이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으려 한 것입니다.
답사단이 찾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현재진행형인 왜곡·선동에 맞서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기록관은 201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건립이 추진됐는데요. 당시 상황을 담은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군사법정 자료 등을 보관·전시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통상 5월을 제외하곤 비수기인데요. 올해는 7·8월에도 1일 방문객 수가 1000명을 계속 넘겼다고 합니다. 답사단이 찾은 날도 기록관엔 관람객, 특히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전시가 진행 중인 3층엔 한 청년의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 그리고 6월, 광주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자가 며칠 머무르다 갑니다”라는 방명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휴가도 못 갈 정도로 바빴다는 김향순 해설사는 “여전히 5·18을 45년 전 전두환 군부의 주장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계엄이라는 날벼락을 국민들이 맞게 했던 그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광주 서구 5·18 자유공원이었습니다. 군부대와 영창이 있던 이곳에서 자행된 모진 고문과 인간 이하의 대우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2018년에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김 교수는 “그 시점에서만 할 수 있는 진상 규명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진압과는 무관한 사진병이었지만 5·18 당시 광주에 있었던 답사 참가자 김강석씨도 당시 목격한 것들을 2017년 증언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답사 소감을 밝히며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에 대해 “소설을 쓰는 동안 거의 매일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작가는 어떻게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김길자 여사는 ‘재학이가 폭도’라는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시민들은 부채감을 이유로 들었고요. 한 작가가 투영된 소설 속 저자는 주인공 동호 형의 “제대로 써야 합니다. 아무도 내 동생을 더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라는 부탁에 응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주자 시절인 2021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3년 뒤 불법계엄을 선포했습니다. 5·18 정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광주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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