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역대 최악 산불’ 6개월 지나도록 복구된 주택 11동뿐···추석도 컨테이너에서 지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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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6:16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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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0.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경북지역 주택 3818동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중 0.28%에 불과했다. 현재 192동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는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549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4257명이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덕군(1339명), 청송군(839명), 의성군(380명), 영양군(136명) 순이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로 지원되고, 12개월 이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많은 주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