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나쁜 후기 위약금’ ‘환불 불가’ 산모 울린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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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6:56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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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모친인 A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상태였다. 아들인 B씨도 숨진 상태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