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속보]‘라임 사태’ 김봉현 뇌물 의혹 이수진·기동민 1심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7:06 조회197회 댓글0건

본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한 김 전 회장 자필 수첩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수첩의) 작성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재는 (사건이) 2016년도임에도 2015년도 기재 부분 중간에 끼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첩 내용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추첨 방식을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규정과 관련해 임금 수준별로 가중치를 두어 가장 임금이 높은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규정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임금(연봉) 수준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 중 최고 구간인 16만2528달러(약 2억2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네 번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반면 가장 임금이 낮은 구간인 8만5006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한 번만 추첨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이 의회가 정한 발급 한도(연간 8만5000개)를 초과할 경우 이 제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년 신청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주들이 더 높은 임금이나 숙련도 높은 지위를 제안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H-1B를 사용하는 관행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신규로 일하려는 외국인들의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H-1B 비자를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남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동안 잠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기에도 임금 수준에 연동해 특정 직군에 한정적으로 H-1B 비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려 시도했으나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비자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신청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이민국적법에 따라 해당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H-1B 인력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 변경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조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불법인 경우에는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자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온 인재 없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모든 인증 방식의 소액결제 피해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전 국민께 불안과 걱정,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펨토셀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KT가 보유한 펨토셀 23만2000대 가운데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대에 이른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용의자들은 차량에 펨토셀을 실어 이동하며 주변 휴대전화의 인증 문자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경우 미사용 펨토셀에 대한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KT에는 펨토셀 매뉴얼도 없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거리 이상 옮겨진 펨토셀 기기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미승인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가 ARS 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김 대표는“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전체 인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의혹 서버를 폐기한 행위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 사실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8월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 “증거 인멸”(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지적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폐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KT의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복제폰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고객 대상의 면제에 대해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 역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엄청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이 100만명까지 밀려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 이미 공개된 보안패치를 누락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