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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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5:20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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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휴가 나온는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B씨(2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10월 29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씨와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숨졌다”며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보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전파될 경우 환자·가족을 넘어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임신기간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자리매김했던 타이레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복용할 경우 자폐 (발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며 “FDA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FDA는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원료)의 라벨을 바꿀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미국에서 자폐 발생이 늘었다는 분석은 통계로 확인된 적이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2000년 150명 중 1명이 진단받았던 데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병률이 증가하는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자폐 역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진단·분류 기준이 다소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아 통계에서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통계와는 별개로 세계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24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폐학회 회장)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등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미묘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과거 있긴 했으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제·자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등 더 관련성 높은 요인이 밝혀져 있는데도 오히려 타이레놀만 부각시키면 임신 중 통증·발열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보다 뚜렷하게 규명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우연적인 유전적 변이와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SNS에 “첫째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신규 변이가 자폐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고, 둘째로 자폐는 단일 유전변이가 아닌 여러 유전적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두가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지받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폐 스펙트럼에 예방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백신 회의론자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김이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 확산되면 자폐 아동의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위험까지 부른다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과거 타이레놀 복용이 원인이라고 자책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