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국방당국, 동맹 현대화 논의…“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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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6:44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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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국방부 실장급 논의 기구인 KIDD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SCM은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에 열린다.
양측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을 이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뜻들 같이했다.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방위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활동이다.
지난 9월16일 밤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다음날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 단계”라고 주장했다.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한 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썩 내키진 않지만, 그간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으로서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란 이유는 국민의힘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갖고 있을 생각처럼, 나는 한국 정치가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한국과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 정치 발전은 양당이 대등한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느 한 정당의 쇠락이나 타락은 다른 정당의 쇠락이나 타락을 불러온다. 어떤 이유로 자멸하는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은 유권자의 눈에 들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선거에선 그 자멸하는 정당의 추태만 지적하는 것으로도 쉽게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두 거대 정당들이 평소 이해하고 실천하는 정치는 상대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증오·혐오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그러다 각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가 더럽다고 침을 뱉으면서 돌아서면 어떡하나? 그건 오히려 반길 일이다. 이젠 아예 일상이 돼버린 ‘막말 파동’을 수반한 정치인들 사이의 이전투구는 정치 혐오를 키움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준다. 과거 과자가 귀하던 시절 어린애들이 과자에 침을 퉤퉤 뱉어놓음으로써 자기 소유권임을 분명히 해놓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나는 민주당이 국가의 장래보다는 눈앞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며,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건 일단 내지르고 보는 매우 무책임하고 나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보다 더 무책임하고 나쁜 정당이 있으니, 바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다수 의석의 힘을 오남용한 민주당의 ‘패악질’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역사의 시곗바늘을 44년 전으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범죄를 저질렀으면 모두 다 무릎 꿇고 국민께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윤 어게인’을 외쳐대다니, 이런 최악의 패악질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공약 지켜야 국힘은 극우정당 되고
지금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44년 전으로 퇴보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나, 오죽하면 계엄을 저질렀겠느냐고 동정하거나 공감하는, 시대착오적 퇴행이 죄가 되는 시대다. 이 살벌하고 잔혹한 국제 경쟁 체제에서 우리 후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대착오적 퇴행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나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그런 퇴행의 늪에서 빠져나와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상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건 국민의힘 내부에 창궐한 ‘윤 어게인’이라는 전염병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친(親)‘윤 어게인’ 후보를 내세워 윤석열의 자폭에 이어 제2의 자폭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벼락같은 몰락에 대한 울분을 발산하는 한풀이가 대선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대선 패배 후라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겠건만,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자폭이 윤석열 개인의 광란이라기보다는 평소 국민의힘에 내재된 집단적 광기였음을 입증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윤 어게인’을 원했던 일부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은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무릎을 꿇고 비는 눈물 어린 사죄로 위로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각오로 넘어섰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윤석열의 광란을 방치했던 것처럼 이젠 지지자들의 좌절에서 비롯된 자해적 노선을 무작정 추종함으로써 또 한 번 몹쓸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떠오른 인물이 장동혁이다. 한때 친한동훈계였다가 뒤늦게 친윤으로 변신한 장동혁은 7월21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버 전한길은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일종의 ‘면접’을 예고했는데, 안철수·조경태·주진우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거부한 반면 장동혁과 김문수는 “당연히 답하겠다”고 했다. 7월31일 장동혁은 보수 유튜브 채널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나와 전한길의 질문에 답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가겠다”고 답했다.
장동혁은 8월19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3차 TV토론에서 “당대표가 돼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하겠나”라는 질문에 전한길을 선택했다. 8월22일 당대표 경선이 반탄(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김문수는 “찬탄파도 포용해야 한다”, 장동혁은 “내부총질자는 정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8월23일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결선 토론회에서 “(이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쳐댄) 전한길씨에 대한 경고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이다?”라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김문수는 “그 정도는 적절한 결정”, 장동혁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힘 결별자들은 보수신당 창당
이상 살펴본 것처럼 장동혁은 철저하게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 좋아할 발언만 했다. 이런 전략은 적중했다. 8월26일 장동혁은 예상을 깨고 김문수를 불과 0.54%포인트의 근소한 격차로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됐으니 말이다. 이제 장동혁에게 남은 일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장동혁은 9월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중도가 어떻게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정당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전당대회 결선투표 하루 전에 발표한 칼럼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그걸 믿는 지지자들과는 달리 ‘윤 어게인’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단지 이용할 뿐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이 9월1일 한경닷컴 인터뷰에서 문제의 핵심을 잘 정리했다. 그는 장동혁이 이끌 국민의힘의 전망에 대해 “예전에 장동혁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한 적이 있는데, 공천하기 전에 지역 사정에 정통한 누군가에게 어떤 인사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며 “거두절미하고 ‘용꿈 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마 전당대회의 국면에서 강경 보수층에게 어필하는 행보를 했지만, 상당히 중도적인 포지션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장동혁의 ‘용꿈’은 좋지만, ‘윤 어게인’과 중도를 동시에 껴안겠다는 엉거주춤 전략은 국민의힘을 말려 죽일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 독설을 퍼붓는 것과 장외투쟁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것으론 여론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윤 어게인’ 세력을 잠시 붙잡아둘 수는 있겠지만, 중도는 ‘윤 어게인’ 근처에도 갈 뜻이 전혀 없는 걸 어이하랴. 종국엔 둘 다 놓치면서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동혁은 자신의 공약과 공언을 지켜야 한다. 즉각 윤석열 면회를 가서 그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겠다며 위로하라. 전한길을 고위 당직에 임명해 공천도 주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 ‘내부총질자들’은 당장 당에서 쫓아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의힘은 유럽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순수 극우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아니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은 중도를 섬기면서 진보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장기간에 걸친 정략적 적폐 청산으로 대체하려 든다면, 새로운 보수정당은 민주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이런 전망과 무관하게, 공인이 약속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장동혁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