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남편직장’ 근처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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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4:45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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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앞으로는 남편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난임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제도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가구원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신청 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는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도 2025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으로 가구가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규제가 폐지되면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에서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3)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8년 6개월 동안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3년 6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한 태국인 800여명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으로 1억35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인 승객을 모집,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 3대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는 차량 추적이 어렵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면허, 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땐 적절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