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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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5:09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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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5일 경상권·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등에, 충청권과 전라권은 오후 6시쯤까지, 경상권과 제주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5일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에서 최대 80㎜, 경상권·충청권에서는 5~40㎜, 제주 5~30㎜ 등이겠다. 충남 남부,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오는 26일에도 전라권, 경남권, 제주에 최대 20㎜ 정도 비가 내릴 수 있다.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강원도는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오는 26일은 다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겠다. 25일 최고 기온은 24~30도가 되겠다. 오는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3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가 되겠다.
26일까지 남부 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무더운 곳이 있겠다.
덴마크가 과거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에서 펼친 ‘강제 피임’ 정책의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오는 24일 그린란드를 방문해 자궁 내 피임장치(IUD) 삽입 강제시술 문제를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화해 기금’ 조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덴마크 총리실이 이날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IUD 사례에 연루된 그린란드 여성, 그린란드인이라는 이유로 조직적 차별을 경험한 그린란드인에게 개별적으로 재정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화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질 수는 있으며, 과거사에 대해 화해할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가디언은 프레데릭센 총리의 결정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제시술 피해 당사자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덴마크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IUD 강제시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덴마크 정부에 4천500만덴마크크로네(약 1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는 1700년대 이후 약 300년 동안 그린란드를 식민 통치했다. 1953년에는 그린란드가 식민 통치 체제를 벗어나 덴마크 일부로 편입됐고, 1979년에는 덴마크의 자치령이 됐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66~1970년 사이 덴마크 의사들이 그린란드 여성 약 4500명에게 시술에 대해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IUD 삽입술을 시행했다. 당시 대상자 가운데 12살 소녀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강제 피임 정책으로 그린란드 출산율은 몇 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무테 에게데 전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의 이런 행위를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했었다.
한편 이날 덴마크 국가항소위원회는 이른바 ‘부모역량평가’(FKU)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출산 1시간 만에 그린란드인 엄마와 분리하도록 한 결정을 뒤집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딸을 빼앗겼던 그린란드인 이바나 니콜린 브뢴룬드는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내 심장이 온전해졌다. 딸을 어서 내 두 팔로 안고 싶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IUD 강제시술 정책과 함께 그린란드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정책으로 지목됐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지능·심리 검사로, 시험이 덴마크어로 진행되고 이누이트족의 문화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덴마크 내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가디언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