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대법 이 대통령 파기환송 속도 이례적… 윤석열 구속취소는 실무와 달라”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어디 갔어, 버나뎃?”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버나뎃(케이트 블란쳇)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고민할 새도 없이 정답이 공개됩니다. 첫 장면에서 버나뎃의 행방이 나오거든요. 그는 남극에서 홀로 작은 보트를 타고 있어요.
“왜 갔어, 버나뎃?” 이제 우린 이렇게 묻게 되죠. 영화의 방점은 ‘어디로’가 아닌 ‘왜’에 찍힙니다. 버나뎃은 왜, 어쩌다 남극으로 향한 걸까요. 노를 젓는 버나뎃의 표정에서 슬픔과 기쁨, 후련함과 두려움이 모두 읽혀 더욱 알쏭달쏭합니다.
영화는 5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딸 비(엠마 넬슨)는 부모님에게 졸업을 기념해 남극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 여기서 첫 장면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버나뎃은 분명 혼자 보트를 타고 있었어요. 가족여행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가족들은 어디로 가고 버나뎃 홀로 남은 걸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며 본격 관람을 시작해봅니다.
버나뎃은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웃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두 명은 바로 옆집에 사는 오드리(크리스틴 위그)와 남편의 행정 비서로 일하는 수린(조이 차오)입니다. 버나뎃에게 친구라곤 온라인 비서 ‘만줄라’밖에 없어요. 만줄라에게 이것저것 잡무를 부탁하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버나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불화를 겪습니다. 불안과 우울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약을 구분없이 한데 모아놓은 약통은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버나뎃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딸 비 앞에서 오드리와 격한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다른 엄마들도 당신 싫어하는 거 알아요? 동네 엄마들끼리 모녀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당신과 비는 초대도 안 한 거 알아요?” 같은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요.
워커홀릭인 남편 엘진(빌리 크루덥)은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버나뎃을 타박합니다. 오드리와의 말싸움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모두 버나뎃 탓으로 돌리죠. 딸 비는 오드리와의 말싸움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엄마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아빠가 밉습니다. 아빠에게 서운함을 쏟아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버나뎃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버나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 범죄 조직의 국제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버나뎃에게 남편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를 몰아붙여요. 심지어 남극 가족여행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와르르 무너진 버나뎃은 도망을 택합니다.
버나뎃은 왜 이렇게 사회와, 또 스스로와 잘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영화는 그 이유와 과정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20년 전 버나뎃은 천재 건축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최연소로 맥아더상을 받은 건축가이자 남성 위주 업계에서 홀로 활동한 젊은 여성이었고, 녹색건축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건축계 샛별이었던 그는 ‘20마일 하우스 사건’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떠안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을 따라 LA를 떠나 지금 살고 있는 시애틀로 왔죠. 그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겁니다. “엘진은 내가 아직 LA에서 못 벗어났다는 걸 몰라.” “실패가 내 안에 파고들어서 놓아주질 않아.” 버나뎃이 오랜 동료를 만나 쏟아내는 말들에는 창작의 세계에서 떠난 뒤 방황했던 지난날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첫 장면에서 이미 봤듯, 도망친 버나뎃은 남극으로 갑니다. 버나뎃은 그곳에서 다시 예전의 빛나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는 어떻게 ‘나’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버나뎃이 집에서 탈출해 가장 처음 향한 곳이 어디일지도 맞혀보세요. 정답은 왓챠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셈플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84주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번역·출간됐습니다. 책은 서간체여서, 각색된 영화와 비교해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비포’ 시리즈(<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와 <보이후드> 등을 만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러닝타임 109분.
▼ 신주영 기자 jy@khan.kr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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