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액배당 과세 입법 추진···‘과세 사각지대’ 메우기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름 여행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은 한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한국관광통합 플랫폼 ‘VISITKOREA(이하 VK)’의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고, 여행자 맞춤형 추천을 통해 방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활동형 모험가, 역사형 문화탐방가, 미식 탐험가, 자연 애호가, 야경 컬렉터, 실내 탐방가 등 6가지 여행 성향에 따라 추천 여행지와 체험 활동을 제안한다. 간단한 여행 성향 테스트에 참여하면 자신의 스타일을 확인하고, 한국의 매력을 보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석체크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집전 페이지에 접속해 출석을 완료할 때마다 아이스큐브가 적립되며, 누적 수량에 따라 경품이 차등 제공된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아이스큐브를 모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공사는 V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도착 시 환영·환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에 따라 인근 관광지, 축제, 행사,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년 만에 동아시아 챔피언 자리에 복귀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여자부 최종전에서 대만을 2-0으로 꺾고 대회 우승을 확정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1승 2무(승점 5)를 기록, 같은 승점을 기록한 일본(1승 2무), 중국(1승 2무)을 제치고 다득점 우위로 정상에 올랐다. 세 팀 모두 상대 전적과 골득실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이 팀 간 맞대결 다득점 1위(3골)에 오르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중국은 2골, 일본은 1골이었다.
한국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중국과 2-2, 일본과 1-1로 비겼고, 마지막 경기에서 대만을 완파하며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여자부 정상에 복귀했다. 한국은 대만과의 역대 전적에서 15승 2무 4패를 기록하게 됐고, 2001년 이후 대만전 15연승이라는 기록도 이어갔다.
한국은 이날 대만을 만나 전국에 퍼붓는 장맛비 같은 소나기 슈팅을 계속 퍼부었다. 후반 중반까지 한국이 때린 슈팅은 15개 안팎이었으나 대부분 대만 골키퍼에게 막히거나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났다.
오매불망, 학수고대한 결승골은 후반 25분 나왔다. 윙어 강채림(수원FC 위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베테랑 미드필더 지소연(34·시애틀 레인 FC)이 침착하게 차 넣었다. 지소연의 A매치 74호골이다. 한국은 15분 후 쐐기포를 보태 승부를 갈랐다. 풀백 장슬기(경주한수원)가 김혜리(우한 장다)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대만 골네트를 다시 흔들었다.
경기는 2-0으로 끝났고 지소연의 골은 결승골이 됐다. 지소연은 2006년부터 국가대표로 뛰면서 2009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두번째 국제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소연은 앞선 202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우승, 아시안게임(2010, 2014, 2018년) 동메달을 견인했다.
지소연은 “우승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무려 20년 만에 거둔 우승이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지소연은 “베테랑 선수들이 잘 버티고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한다면 더욱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0월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신상우 감독은 부임 9개월 만에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산뜻한 스타트를 끊었다. 신 감독은 또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우승해 세대 교체에 대한 전망도 밝혔다.
한국 여자축구는 이번 우승으로 2026년 AFC 여자 아시안컵과 2027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17일 “아직도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폐족이라 칭하고 2선으로 후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 ‘윤석열 어게인’ 주창자들 이 3대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정치인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당에 남아 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친윤석열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데 이어 이날 이들에게 사실상 차기 총선 등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 데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그분(윤 위원장)의 주장을 당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는 느낌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살아남기가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상·중·하 3단계로 인적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심각한 분들은 출당, 제명, 자진 탈당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당원권 정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징계안들이 국민의힘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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