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과거 음주운전 사과…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는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남성이 개와 함께 침수된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작된 파키스탄의 몬순 폭우로 인해 수십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위 사진). 16일(현지시간)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 한 남성이 폭우로 인한 홍수가 휩쓸고 간 뒤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최소 1명의 미성년자가 사망하고 수십 채의 주택과 거리가 파손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로,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국 무기의 자체 생산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을 통해 새 내각이 6개월 이내에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무기의 비율을 50%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전선과 작전 중에 사용되는 무기 중 우크라이나산은 약 40%”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고, 생산량이 정말 많지만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국내 생산을 늘려 새 내각 출범 후 첫 6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산 무기 비율 50%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나는 이 목표가 쉽지는 않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에 균열을 보이며 강경한 태세로 돌아서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을 새 총리로, 데니스 슈미할 현 총리를 새 국방장관에 지명했다. 그는 이날 전·현직 국방장관들과의 회의에서 국방부가 “무기 생산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리와 국방장관 등을 교체하며 정부 개편에 시동을 거는 동시에 국내 방산 산업 강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패트리엇 등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되 그 비용은 나토 회원국들이 100% 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무기 지원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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