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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인세 원상회복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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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03:16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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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m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에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운전자 등 탑승자가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굴착기 2대, 인력 78명이 투입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비로 인해 붕괴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임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4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같은날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비슷한 시각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
대전에서도 오후 7시 14분께 대덕구 평촌동 한 도로에서 나무가 차량을 덮쳤다는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충북에서는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고 배수로가 막히는 등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송도 취소됐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행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축산단체 농민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였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쌀, 소고기, 사과 등의 농축산물 품목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감한 품목인 소고기와 쌀은 적지 않은 진통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5시께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안양천 2곳, 중랑천 1곳, 탄천 1곳 등 둔치주차장 4곳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대형공사장 58곳과 산사태 위험이 큰 997개소를 비롯해 공원과 한강공원, 등산로 등을 점검했다.
빗물받이 시설 8000여개소를 확인한 후 1700여개소를 청소했다. 지하도로·전용도로·터널·교량 정비 370건을 수행하고 포트홀 122개도 보수했다. 시는 향후 기상 및 하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재시설을 가동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심정지에 빠진 3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의 발화지가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초기 제기됐던 방화내지는 전기차 폭발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경찰은 발화 지점인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통해 불이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 25대는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일명 ‘나홀로 아파트’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은 1990년 6월 16층 이상,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 등으로 단계적 확대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가 법률상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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