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교정당국, 윤석열 무섭나···마지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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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02:07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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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그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자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인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라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교정당국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원대응 TF팀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포함한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했고, 박 시장 주재로 각 부서와 매주 현안회의를 개최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관계기관, 시공사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로 무너진 도로의 1차 되메우기 공정은 완료됐으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지반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작업 완료가 예상되는 오는 8월 중 왕복 2차선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 버스노선 재조정, 임시정류소 설치, 양지사거리 셔틀버스 운행, 가학로 우회도로 마련 등 조치도 방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장마철 침수와 2차 붕괴 방지를 위해 우회 배수로를 긴급 복구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공정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18일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원 자격 심사 요구가 잇따랐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해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호준석 당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씨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씨가 출마하면)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전당대회가 그걸로 다 묻히고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답했다.
호 혁신위원은 “(당) 선관위에서 후보자 예비 심사를 도입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1차 서류에서 3명인가 컷오프됐다”며 “이런 (전씨의 최고위원 출마)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걸러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전날 뒤늦게 알려지자 전씨의 당원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금까지 입당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중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더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한길 강사가 당원으로 들어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원 가입 절차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원 자격에 대해서 심사하면 되잖나”라며 “당원 가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씨 입당에 대해 “극우 세력들의 국힘 침공 작전”이라며 “우리 당의 자생력이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최고위원에 나갈 거라 보나’라는 질문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당 대표 나가라고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있다”며 “전씨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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