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윤석열, 26일 재판 출석한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이) 9월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체포 방해 등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서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 출석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은 오는 11월17일 마무리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제9조3항에 따라 30일간 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가 진행된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차로 30일을 연장하고 한 번 더 2차 연장한다면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다만 여기서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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