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김용원 인권위원이 군인권센터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대법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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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1:03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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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쇼핑백’과 ‘세뱃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넥타이를 넣은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쇼핑백과 세뱃돈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것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한 총재가 이 진술을 한 배경이 주목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구속을 앞두고 ‘세뱃돈 100만원’을 자백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실제 설 명절 쯤에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준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이다. 청탁과는 무관하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쇼핑백에 통일교에서 만든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계열 회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로, 보통 남성에게는 넥타이, 여성에겐 스카프를 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뱃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받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말한 쇼핑백과 세뱃돈의 실체가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진술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특검은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가 공모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포함해 또 다른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권 의원을 이날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권 의원은 조사 1시간29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권 의원은 추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있는지를 묻는 특검 질문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조사에 불응하려 했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출석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정씨를, 오후 3시20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이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도 규명하고 있다.
■ 영화 ■ 트루먼 쇼(OCN 오전 10시40분) = 작은 섬의 보험회사원 트루먼 버뱅크는 아내와 함께 홀어머니를 모시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그 이후로도 트루먼에게만 빗줄기가 쏟아지거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길에서 목격되는 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쇼’라던 첫사랑 실비아의 말을 떠올린 트루먼은 진짜 인생을 찾기 위해 섬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이병헌, MZ세대 종교인들, 어린이 도슨트 등이 출연한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돌아온 박찬욱과 이병헌은 영화 작업에 관한 비화를 전한다. 덕경 스님, 이창민 신부, 이예준 목사는 종교계의 변화를 이끄는 젊은 감각을 드러낸다.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 해설을 맡는 이호준·유현선 어린이는 곤충과 인류 진화에 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