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30일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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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1:23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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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일본 총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는 건 21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 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으로 회담 장소를 정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지방 도시를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양 정상이 서로 나눴다”며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이고, 서울 이외의 도시를 의미하다 보니 첫 번째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부분이나 알려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외화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미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체결되면 한국으로선 ‘안전판’이 생겨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체결이 되더라도 대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협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통화스와프를 꺼낸 데는 한·미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 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일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조달 부담은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함으로써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며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그대로인 만큼 통화스와프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만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라 ‘한도를 정한 한시적 스와프’는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돼 스와프만으로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수익성이 날만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보증을 선 경우에는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설령 통화스와프를 맺더라도 결국은 쉽게 달러 빚을 내는 셈”이라며 “불확실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 정부는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진 의원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