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재정 어렵다면서…광주시와 기초단체, 지역화폐 ‘출혈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7 01:34 조회208회 댓글0건

본문

수원개인회생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율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면 하나. 대학원 시절 도심으로 향하는 새벽 4시의 야간 버스 안, 나는 유일한 동양인 승객이었다.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는 흑인 승객들은 내 동선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며 나를 바라봤다. 무서웠다. 마치 낯선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 장면 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마지막 뮤지컬을 보고 자정이 넘은 시각,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다. 내가 탄 칸에는 흑인 남자와 나, 둘뿐이었다. 네 정거장 동안 나는 속으로 저 남자가 착한 사람이기를, 그가 손을 꽂아 넣은 주머니에 총이 없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해치지 말아줘, 속으로 말하면서.
안전한 공간에 발을 들이자마자 내게 든 감정은 자괴감이었다. 작가랍시고 온갖 좋은 말을 평소에 떠들고 다니는 주제에 나는 그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내가 느낀 공포감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소설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느낀 감정일까? 잠시 잊고 있던 공포감이 이리나 자루츠카 피살 뉴스를 보자마자 느껴졌다.
범행 직후 체포된 데카를로스 브라운은 “내가 백인 여자를 해치웠다”고 말했다. 앞에 앉은 여성이 단순히 백인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까.
9월15일, 미시시피주 델타주립대 캠퍼스에서 흑인 대학생이 나무에 매달린 사체로 발견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 인종차별 역사에서 무척 상징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가올 혼란도 두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 어느 인종이더라도,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구호로 내세웠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풍요를 누리던 1950~1960년대의 미국이다. 흑인이 핍박받고, 라틴계와 아시아계는 노동자의 지위를 겨우 유지하며 여성과 성소수자는 사회적 권리가 없던 시절 말이다. 아무리 경제대국이라고 하더라도 흑인들을 게토로 몰아넣고, 이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 존재하고, 성소수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트럼프는 팬데믹 시절 ‘코로나’ 위에 중국인이라는 글을 덧쓴 바 있다. 혐오는 누군가의 작은 손짓부터 시작한다.
서울시가 환승제 탈퇴를 예고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규상 마을버스는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전체 적자 보전이 아닌 적자를 본 운송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마을버스 경영난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발표 뒤 마을버스조합은 재차 반박문을 통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