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속보]경주시, ‘내란 연루’ 정진석·추경호 등 ‘명예시민증’ 수여 강행···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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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13: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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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내용의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18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19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정안이 폐기된 후 원안이 그대로 상정돼 가결됐다.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2차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이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다.
앞서 1차 추천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올랐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스럽다”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남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코리아 풋볼 파크(KOREA FOOTBALL PARK)’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맞춰 명칭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BI(Brand Identity)도 함께 개발했다.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공식 명칭과 BI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명칭 후보군을 도출한 뒤 4월에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시는 의견 수렴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성·개방성·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리아 풋볼 파크’를 공식 명칭으로 최종 확정했다.
‘코리아(KOREA)’는 국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파크(PARK)’는 시민과 축구 팬, 선수와 지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가대표 훈련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생활체육인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명칭이다.
명칭 확정과 함께 코리아 풋볼 파크 내 대표 시설인 스타디움 외관을 모티브로 한 BI도 개발됐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공식 명칭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완성도 높은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천안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