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단독]국세청, ‘노동자 과로사’ 의혹 런베뮤 특별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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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13: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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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국세청이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이중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종로구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고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진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0월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18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왔다.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근로시간 규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정효원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시간 넘게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3건의 산업재해가 신청돼 모두 승인된 바 있다.
태국이 자국 해역을 지나 캄보디아로 향하는 연료 및 물자 수송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다시 시작된 두 나라의 교전에서 태국 측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태국이 사실상의 ‘해상 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군 사령부는 최근 캄보디아로 운송되는 석유와 군수품 수송을 차단해야 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안했다. 전날 유출된 군 내부 문건에는 태국 해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는 상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캄보디아 항만 인근 해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누판 라깨우 태국 해양지도단속통합센터 조정관은 “당국이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명령 초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NSC는 ‘해양 국가이익 보호법’에 근거해 이와 같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에너지부는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에 연료와 가스 수출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군 차원의 해상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캄보디아 측 타격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는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공급국인 태국은 지난해 약 22억ℓ의 연료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특히 석유의 경우 태국은 캄보디아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방콕포스트는 군의 계획을 “태국만 봉쇄 계획”이라 지칭하며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태국에서는 캄보디아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BM-21 로켓으로 시사켓주의 한 마을을 공격해 군인 1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직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페이스북에 “적과 휴전할 계획이나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도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충돌로 태국에서는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327명이 부상했다. 캄보디아에서는 군인 16명과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 두 나라의 피란민은 약 50만명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달리,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의 이양을 다른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