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지난 선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후보 비율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이번에도 달성되지 않았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는 총 522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152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33.2%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다.
현지 언론은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 35%를 달성하겠다던 일본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제5차 남녀공동참획 기본계획’에 따라 이 같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선거를 포함한 지역구에 102명, 비례대표 선거에는 50명의 여성 후보자가 각각 출마했다. 전체 248석으로 구성된 참의원 의석 중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여성 후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45.8%를 기록한 진보 성향의 야당 레이와신센구미였다. 우익 성향의 군소 야당인 참정당이 43.6%, 일본공산당이 42.6%,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41.2%로 뒤를 이었다. 공명당은 지난해와 같은 20.8%로 가장 낮은 여성 후보자 비율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균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국정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집단 내에서 소수자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통 30%로 간주하는 ‘변화를 이끄는 최소 비율(크리티컬 매스)’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카토 겐토 메이지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일본의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 후보에 대한 선입견이 ‘전략적 차별’을 낳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은 1977년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1989년에는 이른바 ‘마돈나 돌풍’이 일어나며 20%를 돌파했다. 마돈나 돌풍은 당시 일본 사회당 당수였던 도이 다카코를 중심으로 여성 정치인의 의회 진출이 대거 늘어난 현상을 뜻한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일본은 148개국 중 하위권인 118위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공습이 가능한지 직접 물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모스크바 등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모스크바를 칠 수 있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칠 수 있나?”라고 물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론이다. 무기를 준다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 서방 당국자는 이번 통화에 대해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지원에 대한 서방 협력국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소식통 세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대화는 지난주 로마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잠재적인 무기 목록’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 중재자들과 함께한 이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3국을 통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시스템 목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사거리 1600㎞의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도 요청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이를 제한적으로 쓸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패트리엇 시스템 등을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모두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FT는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 복무 면제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립정부 탈퇴 선언으로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파트너들의 연정 추가 이탈을 우려해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타냐후 연정 파트너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 복무 면제 법안을 둘러싼 문제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당 대표 이탈에 이어 의원 7명 전원이 결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정의 의석수는 120석 중 61석으로 줄어 과반 ‘마지노선’을 턱걸이로 넘었고,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의 추가 이탈시 실각할 위기에 처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더욱 강경한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패 혐의 재판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UTJ의 연정 탈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극우 연정 파트너들의 압박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운신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정치적 지각 변동으로 휴전 협상이 엎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네타냐후가 하마스에 양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연함을 보일 수 있을지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원하지만, 네타냐후의 강경파 파트너들은 하마스가 파괴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UTJ의 탈퇴가 연정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UTJ의 이번 결정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성 행동으로, 궁극적인 우파의 정권 상실을 원하진 않는다는 평가다.
또한 의회가 이달 말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내각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휴회 기간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UTJ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에서 병역을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병력 부족이 심해지자 네타냐후 정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를 대상으로도 징집을 추진해왔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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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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