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단독]한강버스, 출항 이틀 전에야 ‘안전구멍’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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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20:26 조회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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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정식출항 직전까지 행안부로부터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서울 한강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12일 미흡사항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출항을 이틀 앞둔 16일 행안부에 관련 조치결과를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9월 중순에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출항일정에 맞춰 안전점검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한강버스에 AIS(자동선박식별장치) 미설치, 발전기 고장 등을 발견했다. 또 선원의 운항 관련 안전장비 숙지 미흡,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 미흡 등도 확인했다.
AIS는 선박의 현재 위치, 속력, 진로 등 기본정보를 주변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소에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선박 간 충돌을 막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러나 행안부의 안전점검이 실시된 10일까지도 일부 한강버스에 AIS를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한강본부 관계자는 “선박설비 기준상 바다가 아닌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은 AIS의무설치대상이 아니어서 한강버스 역시 의무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인천항 통과 등 상황이 있을 수 있어 102~112호 모두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부착한 101호에 대해서도 곧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총 4척이다.
행안부는 또 일부 한강버스에서 안전점검 당시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조사결과 이는 기름유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발전기는 현재 교체된 상태다. 시는 테스트 및 시범운항을 한 결과 현재는 정상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행안부에 전했다.
행안부는 또 선원들이 안전장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고,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도 미흡해 침몰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 한강버스는 안전점검 전까지 탑승객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지적 이후 서울시는 좌석마다 QR승선신고를 부착했으며, 선착장과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시스템 등을 통한 인원파악 체계를 만들었다.
차규근 의원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는 한강버스 출항 직전까지 준비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강버스가 졸속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본인 치적쌓기를 위해 시민 안전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장관 격인 린자룽 외교부장이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동맹국들과 만났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과 대만 수교국인 팔라우 대통령실 등을 인용해 린 부장이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뉴욕을 방문 중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장이 유엔총회 기간 동안 뉴욕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창립 멤버지만, 1971년 중국이 유엔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식 유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린 부장의 방미는 최근 북미 매체에 ‘유엔이 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잇달아 실은 뒤 이뤄졌다. 대만은 그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재가입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린 부장의 방미를 허용해 “대만 분리독립주의 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고 분리독립을 모색할 무대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 대만 외교부는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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