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오산 옹벽 붕괴사고’ 청문회 조사받은 LH직원 숨진 채 발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20:54 조회207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청문회 조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쯤 진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날 0시 10분쯤 LH 동료 직원들에게 “오산 옹벽공사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분가량의 수색 끝에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2006∼2012년 문제의 옹벽이 포함된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 구간(4.9㎞)이 시공될 당시 현장 공사 감독을 맡았던 간부급 직원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에는 A씨를 포함한 LH 직원 6명이 출석했으며, 현대건설과 오산시 관계자도 다수 포함됐다. A씨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경찰서는 A씨의 사망 관련 현장 정황 증거 등 범죄 관련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옹벽 붕괴 원인으로 도로 유지·보수뿐 아니라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