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생계비까지 압류당했다면?…금감원 주요 분쟁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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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21:42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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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내달부터 카카오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쓸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선톡’을 보내 비서처럼 유용한 정보를 먼저 찾아주거나, 통화 녹음·요약이나 메시지 수정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서비스 간 연결 강화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23일 경기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5’를 열고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과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를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5년 간 카카오가 지켜온 단 하나의 목표는 누구나 쉽게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려 한다. 이번 카카오톡 개편은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대표주자 챗GPT의 만남이다. 양사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공동 제품을 개발해왔다.
10월부터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채팅 탭 상단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검색과 이미지 인식·생성 등 최신 챗GPT 핵심 기능이 그대로 제공된다.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된 이 제품을 통해서는 카카오 지도, 선물하기, 멜론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러낼 수 있다. 가령 동생과 채팅방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상의하다 챗GPT에게 추천을 부탁하면 챗GPT가 비서처럼 선물 리스트를 뽑고 그중 하나를 골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부모님께 보내는 것까지 해준다. 카카오는 AI에이전트 연동을 카카오T 등 자회사·계열사부터 외부 서비스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내 모든 정보는 온디바이스(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것)로 처리되며 챗GPT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타협 불가능한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 카나나 나노가 바탕이 된 ‘카나나 인 카카오톡’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내달 중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 서비스다. 친구와 채팅방에서 여의도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는 대화를 나누면 AI가 끼어들어 ‘불꽃놀이 명당’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카카오톡 핵심인 채팅 기능 역시 크게 달라진다. ‘채팅방 폴더’로 채팅방을 친구, 취미, 업무 등 최대 10종류로 분류해 목적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안읽음’ 폴더에선 읽지 않은 메시지를 숫자 ‘1’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리 보거나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도 있다.
무료 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은 통신사나 스마트폰 기종과 상관없이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수정하면 상대방이 이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친구 프로필을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타임라인 형태로 친구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카카오톡은 2010년 서비스 출시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번 개편을 통해 AI 슈퍼 앱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슈퍼 앱은 메시징, 검색, 쇼핑, 콘텐츠 소비,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슈퍼 앱이 되면 이용자 체류 시간은 자연히 늘어나고, 수익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앞서 올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카카오톡 체류시간을 2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