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남편직장’ 근처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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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21:49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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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앞으로는 남편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난임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제도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가구원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신청 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는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도 2025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으로 가구가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규제가 폐지되면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에서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서안지구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나’라는 질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다”면서 “서안지구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중동 국가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것이 결정됐다”며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표들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회의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만나야 한다”며 “나는 이스라엘에 ‘시작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관련해선 “20명 이상의 인질과 38구의 시신을 전부 되찾고 싶다. 우리는 그들을 한 번에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동 국가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안지구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해 카타르, 요르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지도자들과 비공개로 다자 회담을 했다.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군을 투입해 서안지구를 비롯한 추가 영토 합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끝낼 계획을 담은 21개 항목의 중동 평화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5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승인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심사를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