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임성근 법률조언 의혹’ 부산지검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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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22:01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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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으로 알려진 부산지검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 등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지난해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에 준하는 내용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어디까지 제출해야할지 등을 물었다.
정 특검보는 “박 검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 문자를 보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장면도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새 증거를 토대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명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한 바 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법률 조언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알선해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1시간 가까이 연설하며 유엔 등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북한 관련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는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북핵 위협은 말하지 않았다.
1기 행정부 때는 총 4차례 유엔총회 연설 중 3번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유엔총회에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도 북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때에 개최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그렇다”며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며 비핵화 추구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 사례로 한국을 거명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동 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