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9:22 조회212회 댓글0건

본문

카마그라구입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ARKO)가 202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에 총 613억원을 지원한다.
아르코는 창작산실·창작주체 등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주요 사업 공모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교류사업은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르코는 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시행한다. 창작산실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프로젝트별 창작 활동 지원은 이어가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통해 우수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도 넓힌다. K컬처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맞춰 예술인들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해외레지던시참가, 국제협업 등으로 국제 교류도 확대한다.
한국 문학의 흐름을 확장하고 역량이 뛰어난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아르코 장편소설 창작지원(6억원)은 새롭게 추진된다. 창작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공연예술대관료지원(25억2000만원→51억7000만원)과 문학창작실이용지원(5억4000만원→9억원) 사업 지원 규모는 두 배 가량 확대된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처리 절차를 줄이고,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접근성을 높인다. 아르코 카카오톡 계정에서 모바일 챗봇을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별 안내 영상은 아르코 유튜브 채널(youtube.com/arkokorea)에서 볼 수 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트누리(artnuri.or.kr)와 기관 홈페이지(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 하고 있다. 2025.09.24. 정지윤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