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위법행위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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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9:57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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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초능력이다. 그런데 마음을 읽는 매개가 상처를 통해서라면? 그러니까 몸의 외피 어딘가가 찢겨져 드러난 속살에 접촉해야 발현되는 능력이라면 어떨까. 그 능력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보육원에서 자란 한 여인에게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친구의 상처를 손으로 감쌌을 때 친구의 기억과 감정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능력을 알게 된다. 우연히 그 능력을 알게 된 남자 문오언은 그녀를 숨길 거대한 저택을 짓고 고단한 삶을 살던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과 삶을 선물한다.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오언은 사실 호텔 경영 회사로 위장한 범죄조직에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만은 따뜻한 호의와 배려를 보여주는 그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지만, 오언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르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 상처받은 그녀는 차갑게 선언한다. “세상 모든 인간을 읽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만은 절대로 안 읽어.”
상처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자, 그런 그녀에게 자신을 읽히고자 하는 남자. 서로를 애증하고 구원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저택에 독서 교사로 입주한 ‘나’에 의해 전해진다는 점에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나’가 서술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읽기’라는 행위는 타인이라는 텍스트를 독해하고자 하는 행위라는 걸, 인간이란 오독과 왜곡을 피할 수 없음에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읽기’를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
<절창>은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를 뜻한다. 작가는 말한다. “상처는 필연이고 용서는 선택이지만, 어쩌면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봄으로 인해, 상처를 만짐으로 인해, 상처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해준 금액이 지난 6월 기준 약 44조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았던 대출 잔엑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조치의 최종 연장이 이뤄졌던 2022년 9월 당시 잔액 약 100조1000억원, 차주 약 43만4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당국은 남아있는 대출의 만기가 올해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돼 있어 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봤다.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만기 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증기관은 보증 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 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