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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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20:25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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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기획전, 수도권 직거래 장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할인 기획전을 연다. 이마트, GS 더프레쉬,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해 전남 대표 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도권에서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서로장터’, 26~28일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전남 수산물 직거래장터 큰잔치’가 이어져 완도 전복, 영광 굴비, 곱창김 등 산지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10월 1일부터 닷새간 전남 13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과 함평 2개 시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추가로 행사를 연다.
도는 또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명절 성수품의 공정거래를 점검할 계획이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맛과 건강이 뛰어난 수산물로 풍성한 추석 밥상을 차리길 바란다”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점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