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대법 원심 확정···각각 징역 5년6개월·징역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8:34 조회212회 댓글0건

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통계청은 25일 안형준 청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문창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요 성수품의 물가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조사 대상 상점을 방문해 사과, 배 등 성수품을 구매했다.
이날 안 청장은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대전 자모원도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AI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현재 판교(허브), 성남일반산업단지, 부천·시흥·하남·의정부(지역수요형) 등 6개 권역에 구축하고 있는 AI 혁신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기업에는 단순 사무공간을 넘어 스마트 오피스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업무 공간과 AI 실증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11월 성남 산단에 ‘피지컬 AI 랩(물리형 인공지능 연구실)’이 문은 열 예정이며, 전체 클러스터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이다. 피지컬 AI 랩 성남 6개사, 판교 12개사, 부천 5개사, 시흥 5개사, 의정부 4개사 등 약 32개사 이내를 선발한다. 입주 지역 중 1개만 선택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eg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AI 혁신클러스터 멤버십 기업, 주4.5일제 시행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입주일로부터 만 1년까지,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는 AI 클러스터를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5년 6곳을 시작으로 클러스터 거점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