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재판’ 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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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6:23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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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에서 국내 최대 해저케이블 공장이 2027년 문을 연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이날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은 도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지 10개월 만이다.
공장은 아산국가산단 고대지구 21만4713㎡ 부지에 2027년까지 1조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주요 생산품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과 장조장 외부망 해저케이블 등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대한전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와 첨단 설비를 구축한다.
앞서 지난 6월 완공된 뒤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은 4만4800㎡ 부지에 건축연면적 2만3760㎡ 규모로 건립됐다.
1공장은 내·외부망과 다이나믹 케이블 등 해상풍력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전남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할 해저케이블을 양산 중이다.
충남지역에서는 당진 케이블공장과 당진 솔루션공장,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등 3곳을 가동 중이다.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 케이블공장은 35만㎡ 규모로, 단일 전선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다. 이 공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VCV 타워(160.5m) 등 최첨단 생산 라인과 친환경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당진 솔루션공장은 초고압 케이블 접속재 및 절연물 등을 생산 중이다. 이곳은 국내 유일 단일 전력기기 생산 공장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까다로운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케이블 접속재 품질을 높이고 있다.
“철학자 한병철은 <아름다움의 구원>에서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매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정의합니다. 제프 쿤스의 조각, 아이폰 디자인 같은 것이죠. 하지만 결점 없는 매끄러움보다 불완전, 부정, 모순 등 다면적인 미적 경험이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올해 제25회를 맞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오는 16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등에서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 꼽히는 SPAF의 올해 주제는 ‘얽힘과 마찰’이다. 최석규 SPAF 예술감독은 23일 서울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담론과 예술 형식의 변화를 매끄럽지 않은 충돌과 균열 속에서 바라보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SPAF는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 22편을 선보인다. 올해 핵심 주제인 예술·기술·과학의 관계를 탐구하는 무대는 단순히 기술의 혁신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인간과 사회를 향한 질문을 던진다.
폴란드 연출가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의 연극 <디 임플로이>는 2021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후보에 오른 동명의 과학소설(SF)을 원작으로 한다. 지구가 파괴된 이후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 근무하는 우주선을 배경으로 정체성과 노동의 의미를 탐구한다. 프로시니엄 무대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관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관객참여형(이머시브)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와 협력하는 <에세즈 메세즈: 당나귀들의 반란>은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집단 참여형 게임 퍼포먼스로, 관객이 함께 플레이하며 서사를 완성하게 된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에서 관객은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기계와 맞서는 당나귀 무리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핫’해진 서울을 소재로 한 공연도 있다. 낙산공원 전망대에서 공연되는 <위트니스 스탠드 서울: 소리의 기념비>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소리를 소재로 하는 사운드 작업이다.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에 주목하며 관객과 공연자들을 같은 위치에 세워 장소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한다.
동아시아 제국주의를 조명한 ‘하마티아 3부작’으로 주목받은 구자하의 연극 <하리보 김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밤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정체성을 소재로 한 미각의 여정으로 관객을 이끈다. 안상욱은 음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사운드의 확장’을 탐구한 신작 <12 사운드>를 선보인다.
소리를 공연예술로 끌어들이는 사운드 퍼포먼스, 사회적 담론과 지역성을 품은 무용, 아시아·태평양 예술가들의 정체성에 대한 작업들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체 프로그램과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spaf.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