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원상복구’ 시사한 구윤철, 시의적절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40대 B씨를 역과한 뒤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5시간여만에 사고지점에서 2.5㎞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B씨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반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17일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교체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원훈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원훈석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장종한 양지회장, 국정원 직원들이 참가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실사구시 관점에서 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원훈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61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했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원훈이 사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근혜 정부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원훈으로 각각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이날 교체된 원훈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바탕으로 당시 제작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길이 5.6m, 높이 2.7m, 두께 1m 크기의 화강석 재질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제막식에서 “이 원훈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나라 안팎의 난관을 헤쳐나갈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지원으로 안보와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정원의 책무와 역할이 이 원훈 속에 다 담겨 있다”며 “직원 모두가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익 수호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경기 고양시 복판에 산황산이 있다. 해발 62m에 불과하지만 낮아도 깊은 산이다. 그래서 야산이 아니라 버젓한 이름을 지녔을 것이다. 산황산 넓이는 49만9000㎡(약 15만평), 그 반쪽(24만4000㎡)에는 이미 9홀 규모 골프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최근 나머지 반쪽도 수용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고양시가 전격 승인해버렸다.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은 경악했다. 이동환 시장이 2년 전에 산황산 훼손을 막겠다고 선언했고, 모두가 시장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사실 업자들은 10년도 넘게 산황산을 노려보며 군침을 흘렸다. 하지만 재정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덤벼들어 부도를 냈고,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저들의 야욕은 몇번이나 부서졌다. 그럼에도 고양시장이 입장을 바꿔 ‘산황산 죽이기’에 총대를 멨다.
이는 산자락 하나가 골프장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수수만년 내려온 산황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다. 산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음을 맞고, 신화와 전설도 굴착기에 짓이겨지는 무서운 일이다. 산황산이란 이름도, 산황동이란 지명도 묻혀버릴 것이다. 대신 골프장 이름이 내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골프장이 11개나 있는 고양시에 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한다. 업자들은 골프장 증설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골프장을 만들어 자연경관을 복원하겠다니 산황산 두더지가 웃을 일이다.
산황산은 건강하다. 가보시라. 30~50년 된 갈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개발 귀신들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보여주려 별짓을 다 했다. 한번은 누군가 불을 질러 나무 200여그루가 타버렸다. 아름드리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어린나무들을 잘라버리고, 산속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나서서 이러한 만행을 감시하고 고발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10년 넘게 저항했다.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15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노천 정수장이 골프장과 불과 296m 거리에 있다.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들어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밤이면 골프장의 불빛이 마을의 평화와 고요를 깨뜨리고 있다.”
취임 초 산황산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시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말끝을 흐렸다.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업자 편을 들었다. 그러자 별별 소문이 돌았고, 실제 2016년에는 업자와 공무원 간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수뢰 공무원은 돈 받은 사람이 더 있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그런데도 대형 토착비리로 번질 것 같았던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산이라고? 이건 돈이야/ 손도끼 들고 나무 죽이러 다니는 사내가 소리쳤다.// 불법이라고? 두고 봐 이 골프장 허가 내주고 말 테니!/ 진보적 송년회에서 직녀에게를 부르던 시장이 까마귀 소리로 짖었다// 골프장 때문에 못 살면 이사 가야죠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백사 닮아 고운 국회의원의 목이 꿈틀거렸다”(조정 시, ‘야만-2016 검찰발표, 유력인사 최소 37명 뇌물 받아’) 지금도 오물 묻은 소문들이 굴러다닌다. 산황산 아래서 만난 주민이 말했다. “돈 앞에 다 무너졌어요.” 저들은 산황산을 돈더미로 보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2월에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했다. 골프장 증설을 백지화하라는 결의였다. 그럼에도 시장은 산황산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
산황산 산길을 걸었다. 육산(肉山)은 말이 없었다. 나무들은 폭염에도 의젓했다. 대상포진을 앓는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동행했다. 자신보다 산이 더 아플 것 같아 나섰을 것이다. 정범구 전 독일대사가 탄식을 쏟아냈다. “도대체 저 탐욕의 끝이 어디인가.” 정말 이 땅의 공복들은, 선출직 공직자는, 우리 모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산길을 내려와 700살 드신 느티나무 앞에서 합장을 했다. 무학대사가 묘목 세 그루를 심어 ‘무학삼본’이라 불렸는데 그중 한 그루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가슴둘레가 11m에 이르는 당산목이다. 가지가 용의 뿔을 닮았다 해서 용뿔나무라 불린다. 용틀임하는 자태가 금방 하늘을 날 듯하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수백년 동안 사람들의 소원을 품었던 용뿔나무도 비상(飛翔)을 멈출 것이다. 사람이 떠나면 무슨 신명이 있어 살아갈 것인가. 정녕 산황산을 죽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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