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미국과 무역협상서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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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6:09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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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아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회의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GDI는 중국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중요한 뉴스”라며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WTO는 개도국에 환경 등의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 특혜를 제공한다. 개도국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하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으며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국제 정세 고려한 결정…중국, 개도국 지위는 유지
미국은 WTO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WTO 개혁 논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개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있는 개도국)를 향해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이자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규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가 부당하다고 분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수년은 늦었다”며 “WTO 협상 의제가 부재하고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공모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도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현직 경영진 4명 중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마무리됐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한 명인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선 ‘윗선’인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5배가량 급등했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임하는 이기훈 부회장은 이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