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혁신당 “금융감독체계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개혁 포기 선언”

마사지구인 조국혁신당이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 개편 부분이 제외된 것을 두고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혁신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서도“예산과 세제 그리고 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지고, 사실상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할 경제부처가 사라지는 게 진짜 공백”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맡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계획까지 철회되면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금융위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며 “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좌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능 있는 외계생명체는 공상과학(SF) 영화의 단골 소재다. <콘택트> <인디펜던스 데이> 등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도 즐비하다. 현실에서 그런 외계생명체가 정말 접촉을 시도한다면 인류는 그들의 의도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없는 미생물 수준의 외계생명체라도 발견만 된다면, 그것은 ‘대사건’이다. 지구 외에 생명체가 확인된 천체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적막함’을 깰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과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눈과 귀를 확 잡아끄는 발표를 했다. NASA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생물이 뿜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자신들의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 암석에서 포착했다고 공개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화성 외에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NASA는 2030년 목성 위성 유로파에 인공위성 형태의 무인 궤도선을, 2034년 토성 위성 타이탄에는 무인 헬기를 띄울 예정이다. 유로파에는 소금물로 채워진 지하 바다가,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에탄이 출렁이는 지상 바다가 있다. 생명체가 탄생할 법한 환경이다. 그런 만큼 집중 탐사를 하려는 것이다.
화성과 유로파, 타이탄에서 현재 살아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 흔적이 최종 확인되면 그것은 전 지구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과학 발전의 새 동력이 될 공산이 크다. 생명체 성질과 서식 환경을 자세히 알려면 무인 탐사 기술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신소재 등의 발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관련 과학계와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철학적·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먼 우주도 아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확인된다면 생명은 흔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다른 행성이나 위성과 구별되는 특출한 존재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대중 사이에서는 지구 밖 세계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생명체 탐사를 주도하려는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격변기에 대응할 역량을 가진 건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정도다. 이들에게는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 탐사·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첨단 기술이 있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우주항공청 중점 사업은 ‘우주 수송 역량’ 강화다. 로켓, 즉 발사체 개발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우주 선진국들은 1960~1990년대에 사실상 완성한 일이다. 한국은 2000년대에야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서기는 했지만,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발사체 기술을 통한 기본 역량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2030년대를 겨냥한 우주생물학 연구자 육성과 탐사 장비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계생명체 연구 중심으로 돌아갈 미래 우주과학의 주체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선발 주자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후발 주자에게 역전 기회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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