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단독]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위법행위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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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3:54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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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속철도(KTX·SRT) 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남의 좌석난 해소와 공공철도의 미래는 통합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를 포함한 전북지역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 중화산동2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던 이충무공의 말처럼 호남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철도는 여전히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부선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복선화됐지만 호남선 복선화는 2003년에서야 완료됐다. 호남고속철도 개통도 경부보다 10년 이상 늦은 2015년에야 이뤄졌다”며 “광역철도조차 없는 호남은 자동차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속철 좌석난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 상태라 서울 출장도, 관광객 유입도, 출향인들의 귀향도 어렵다”며 “좌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KTX·SRT의 통합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법인이 달라 따로 짜는 시각표를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하루 20회, 약 1만6000석 좌석이 늘어난다”며 “특히 수서~익산~광주송정 구간은 하루 4000석, 현행 대비 23% 좌석이 추가된다. 2027년 투입될 KTX-청룡도 통합 운영하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교차운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우는 눈속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서로 일부 KTX를, 용산으로 일부 SRT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 경쟁체제가 운임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단체는 “애초에 만석이라 입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SRT 운임이 저렴한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경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호남에서는 서울과 직결된 무궁화호가 사라졌고, 전라선 야간 무궁화호와 전북 통근열차도 폐지됐다. 녹슨 무궁화호가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속철도 통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R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도받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을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오늘부터 내년 설까지 5개월 남았다. 설날에는 통합 열차를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 없이 공공철도는 없다”며 “국토부의 ‘가짜 경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