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 방식’ 놓고 25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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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4:10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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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오프라인 회의 병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만들어졌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그간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의견으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분과위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성,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논의가 단순 다수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손흥민(사진)의 최전방 공격수 변신에 주목한다.
FI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력화하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며, 전형적인 센터포워드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스트라이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긴 이후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9경기 8골 4도움을 올렸다. FIFA는 손흥민의 변화 핵심을 “박스 안에 머물지 않고 수비라인과 미드필드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했다. 지난 7일 미국과의 평가전 18분 선제골이 대표적인 사례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해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뒤 니어 포스트와 골키퍼 사이를 노린 정교한 슈팅으로 득점했다. 43분 이동경의 추가 골에서도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이재성에게 원터치 패스를 건넨 뒤 즉시 박스 안으로 침투해 리턴패스를 받는 연계 플레이를 선보였다.
지난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 전반 종료 직전 드니 부앙가의 동점 골로 이어진 어시스트를 통해 손흥민의 진화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부앙가가 손흥민에게 볼을 건넨 후 문전으로 달리자 손흥민은 돌아서며 원터치 리턴패스를 내줘 추격에 힘을 보탰다. 곧바로 터진 손흥민의 역전 골 역시 아크 정면에서 돌아서며 왼발 감아 차기로 골문을 가른 ‘작품’이었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손흥민이 우리 팀에 가져온 가장 큰 두 가지는 강렬함과 퀄리티”라고 극찬했다. 부앙가는 손흥민 합류 후 최근 7경기에서 9골을 몰아쳤다.
손흥민의 9번 역할은 기존 센터포워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통적인 9번이 박스 안에서 머물며 몸싸움과 헤더에 치중한다면, 손흥민은 속도와 침투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교란한다. 자유로운 위치 잡기로 파괴력을 높인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출발하되 상황에 따라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간을 창출한다. 득점 루트도 박스 내 마무리에 국한하지 않고 역습, 빠른 침투, 개인 돌파를 기반으로 해 다채롭다.
손흥민의 중앙 배치는 팀 전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가 중앙에서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면 측면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LAFC에서는 부앙가와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한국 대표팀에서는 이강인, 이재성, 배준호 등이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중원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미드필더들은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에 맞춰 패스 타이밍을 조절하고, 박스투박스 유형 선수 기용이 늘어나며 전진성이 강화됐다.
FIFA는 “손흥민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축구의 중심에서 활약 중”이라며 “경험과 노련미까지 더해져 결정적 순간에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완성형 공격수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2026 월드컵을 대비한 한국 대표팀의 핵심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특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 외압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서 이 전 장관 탄핵이 논의되던 때였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23년 9월 중순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른바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그해 9월5일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엿새 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9월12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인사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국가안보실 주도로 추진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