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코앞인데 보급률 38.6%···충남·경남·제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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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0:16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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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10명 중 4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남·제주는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에 머물렀다.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 미비로 현장 보급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6만2853명) 중 38.6%(2만4262명)만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민(10만3419명) 대비 보급률은 23.5% 수준에 그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조업’ 중 사망 인원은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어민들이 수협에 구명조끼를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 어민 자부담 20%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제주·경남은 보급률이 0%다. 경북(5.4%), 경기(22.9%) 강원(37.4%)도 평균에 못 미쳤다. 충남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져 사업비 마련을 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못했다. 제주는 어민들이 8월에 신청한 구명조끼 물량을 9월에야 승인해서 지급이 늦어졌으며, 경남도 역시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져 지급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인천(70.2%), 울산(69.9%), 전남(65%), 전북(47.6%) 부산(36.9%)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내 구명조끼 보급률은 이미 100%인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보급하고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률이 낮은 것”이라며 “충남도 다음달에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는 100% 지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구명조끼 보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강력히 점검·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25일 두달 여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불안심리가 커지며 원화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수출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환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환시장에선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의견과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1원 오른 달러당 140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가 1400원을 웃돈 건 지난 8월1일(1401.40원) 이후 처음이다. 전날 야간종가도 1403.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기침체보다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발 불확실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게 유지되는 점도 한국 측면에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물가 상승 우려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부분도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환율 상승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1400원이라는 환율 ‘수준’보다도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미약하지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며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입장에선) 관세 충격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1400원은) 나쁜 환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면 그 수준에 적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심하면 앞으로 미래 투자나 모든 분야 결정이 어려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내 수출 기업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익성 증대 효과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하락 효과가 맞부딪치면서 미래 예측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 수출 대기업 관계자는 “환율은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이지만 문제는 환율 급변 양상이 장기화하는 경우”라며 “관세 충격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불 보듯 뻔해 내부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율만큼은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곧 안정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온다. 문 연구원은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심리적 저항이 컸던 1400원선이 돌파된 만큼 다음 상단은 1420원”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단 불확실성의 영향이 큰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영향은 약 30원 내외로 추정돼 137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과 재정에 대한 우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