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대법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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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0:20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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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2000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매년 매출·영업이익·자산·시장 가치 등 지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2000대 상장사를 선정한다.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은 2015년 66개에서 올해 62개로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575개에서 612개로 6.5% 증가했다. 중국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늘었다.
기업 생태계 성장세도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미흡했다.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2015년 1조5000억달러에서 올해 1조7000억달러로 13%(2000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63%, 중국은 95% 증가했다.
상의는 “중국 기업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셈”이라며 “중국의 기업생태계가 ‘신흥 강자’를 배출해서 힘을 키웠다면, 미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빠른 탈바꿈’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주도한 기업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엔비디아는 지난 10년간 매출 증가율이 2787%에 달했다. 이밖에 유나이티드헬스(314%), 마이크로소프트(281%), CVS헬스(267%) 등 첨단·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뉴욕·보스턴 등 세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숙박공유), 도어대시(음식배달), 블록(모바일결제) 등 IT 기업도 2000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매출 증가율이 1188%에 달했다. 전기차 기업인 BYD(1098%), 미디어 기업 텐센트홀딩스(671%), 디스플레이 기업 BOE테크놀로지(393%) 등 첨단기술·IT 분야 기업들이 주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에너지 기업인 파워차이나, 전자 기업 샤오미, 차량 공유 기업 디디글로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2000대 기업을 탄생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의 매출 증가율은 다소 낮았다. 한국은 SK하이닉스(매출 증가율 215%), KB금융그룹(162%), 하나금융그룹(106%), LG화학(67%) 등 제조업과 금융업이 성장을 이끈 건으로 분석됐다. 2000대 기업에 새로 등재된 기업은 주로 삼성증권·카카오뱅크·키움증권·iM금융그룹·미래에셋금융그룹 등 금융사였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 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0.04%,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비중이 1~2% 정도”라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무서운 신인기업들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