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 ‘미등록 난립’ 대중문화기획업계, 대표 법정 교육 패싱도 만연···당국 제재는 ‘0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0:42 조회220회 댓글0건

본문

분트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가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검사는 23일 오전 10시2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검사를 조사하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면 청탁금지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아직 김 전 검사를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죄목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림이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동향 보고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림 역시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뇌물죄의 다른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뇌물죄 공범 피의자로 입건해 오는 25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특가법상 뇌물은 액수가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넘을 때마다 형량이 가중된다. 김 전 검사는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지불했으나 그림이 위작이어서 실제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의 다른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자신을 후원한 박씨의 사건기록을 검색하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록이 보관돼 있는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코인 사기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8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