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웹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경찰, 도로주행 단속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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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7: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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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웹툰 경찰이 제동장치가 없는 일명 ‘픽시 자전거’의 도로주행 단속에 나섰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브레이크가 없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소년들이 주로 타면서 또래 문화로 유행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을 예고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행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어서 단속에 혼선이 있었다.
지난달 12일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 ‘모든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율한 규정에 픽시 자전거도 해당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픽시 자전거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가 아닌 묘기장 등은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된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해 경고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경고해도 부모가 픽시 자전거를 계속 타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로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 개발) 동결로 이끌고 가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간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모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나 파키스탄은 (국제사회가) 공인하지 않지만 (핵) 보유국 아닌가”라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을 개발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국제 사회에서의 NPT 체제 유지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여러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해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는 북한에 대해 “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이라며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합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조국혁신당도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민주 세력이 함께 뭉쳐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데에 조국 운명을 걸어야 한다”며 “내가 잘되기 위해 (정치)하겠다는 것은 조국의 정치가 아니고 국민도 그런 정치는 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여야가 협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당 대표들이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은 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며 “저도 방송 끝나고 정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전당대회 연설회 등 주요 행사를 모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치르며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총력전을 폈다. 당 지도부는 특검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을 막겠다”며 당사에서 이틀째 농성을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대위 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에서 당사 대회의실로 바꿨다. 전날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당 주요 인사들의 저지로 막아냈지만 이날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검은 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 500만 당원의 개인 정보를 내놓으라고 했다.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이라며 “국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란 말과 다름없다. 절대 이런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50명가량의 의원과 약 20명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여 특검을 규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많은 의원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특검을 규탄했다”며 “민감한 당원 정보를 넘겨달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철규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포기하지 않으면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와 수해로 취소된 수도권 합동 연설회도 당사에서 열렸다. 당사 앞은 전씨와 전당대회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특검을 저지하는 방어막이 형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권주자들은 특검 반대 투쟁에 나섰다. 특검이란 외부의 적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반탄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전날 밤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당사 로비에 앉아 농성하며 먼저 칼을 뽑았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정부 투쟁력을 강조하는 승부수로 해석됐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황교안 전 대표 때처럼 당 지도부가 ‘아스팔트 보수’로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장 후보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야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