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반드시 조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7:3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판결을 내렸는데 시기와 내용 모두 대선 개입”이라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조 전 대표의 첫 방송 출연이다.
조 전 대표는 6·3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추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이 검찰만 공격하고 비판했는데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법원도 진짜 문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이 급박히 (선고) 시기를 잡아 파기환송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며 “다시 한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석열 행동을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 총선 등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해산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 관여가 확인돼야 한다”며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 없기에 판결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 이후 여권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 “제가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인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도 합당론자와 합당 반대론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당 문제는 저도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혁신당의 방향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로 과거 정의당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을 견제하던 정의당과는 달리 여권에 협조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든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받겠다”며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어디에 도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내년 6월도 성급한데 2030년은 너무 먼 얘기”라며 “대선 도전 얘기는 너무 건방지고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사이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적으로 친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인수할 지분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인텔이 정부 자금을 수혈받게 되면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영난으로 일정이 지연된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백악관과 인텔은 해당 보도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인텔은 “미국의 기술과 제조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 전까지 가상의 거래에 대한 논의는 모두 추측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인텔의 ‘구원투수’로 임명된 탄 CEO는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 관계였다. 중국계인 탄 CEO가 벤처펀드를 통해 반도체 등 중국 첨단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CEO의 즉각 사임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성사된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탄 CEO의) 성공과 성장은 놀라운 이야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업체(IDM)인 인텔의 부활은 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에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지불하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H20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미 국방부가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 업체 MP머티리얼스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주주가 됐다.
엔비디아의 보급형 인공지능(AI) 칩 ‘H20’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H20 수출 재개 결정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의 ‘사용 자제령’이 변수로 떠올랐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국의 반도체 대립 속에서 업계는 향후 생산·판매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재개로 업계가 수혜를 입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반도체 설계기업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보급형 AI칩이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자 이를 우회하려고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수출마저도 가로막았으나 3개월 만에 수출 재개를 허가한 것이다. 다만 엔비디아는 H20 재수출 대가로 관련 매출의 15%를 트럼프 행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재개 소식에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터져나왔다. H20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HBM3E 8단이 탑재되는데, 주로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H20 생산을 대폭 늘리면 SK하이닉스 생산량이 확대될 수 있다. 아직 품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 12일 보도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보안’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 장치)’가 내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그간 H20에 위치추적 기능을 내장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H20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생산·판매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짜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삼성·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의 고민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엮인 형국”이라면서 “두 나라 신경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단 수출이 재개되긴 했으니 어느 정도 수혜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반도체 다툼의 불확실성 탓에 전문가 전망도 온도차가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통지문을 보낸 이상 H20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이 그리 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자제령일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H20 구매자는 나올 것”이라면서 “한국 업계에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재판에서 저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리는 김녹완의 재판 혐의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이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녹완은 스스로 ‘목사’라 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직위를 부여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게 하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구축해 ‘목사방’을 꾸렸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기록됐다.
[플랫]‘N번방’은 빙산의 일각…‘목사, 전도사’ 계급 정해 234명 성착취한 ‘자경단’
[플랫]①“우리는 n번방과 다르다”는 공범들, 지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앞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2020년 5월 그 수법을 배워 범행했다는 김녹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줄곧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자경단’은 단체가 아니다. 저 이외의 사람들은 다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녹완은 “어린 친구들이 다 저한테 협박당해서, 나체 사진이 박제당하기 싫다는 마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추가 범행을 한 것”이라며 “이게 무슨 폭력배 조직처럼 상하관계가 있거나 돈을 나눠갖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목사’ ‘전도사’ 호칭에 빠졌다. 체계가 잡혀있는 게 그럴싸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사방 운영방식을 보면 그의 주장과 다르게 범죄단체처럼 운영된 정황이 엿보인다. 김녹완은 ‘자경단 행동강령’을 만들어 전도사 등 조직원들에게 ‘일어나면 그날 포섭 계획을 보고할 것’,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녹완은 “그냥 체계적인 척하려고 그랬다”고 했지만 전도사 활동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는 “아침 9시에서 새벽 2~3시까지 하루종일 김녹완과 연락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이 연락 안 될 때 빼고는 학교나 학원에 가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했고, 김녹완이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녹완이 내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5~6명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전도사’보다 높은 직급이 많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은호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협박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려고 했다’ ‘범죄 단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건 피해를 축소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같은 복지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높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로 비율이 역전됐다.
현물복지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