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연출 대통령실, ‘불공정 계약 논란’ 체코 원전 수출 진상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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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7: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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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연출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하는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철남 선생의 손자 진숴(金朔·58)씨는 15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만세를 외쳤다. 프랑스 유학을 앞둔 큰아들 진주양(金九羊·19)군과 고교 입학을 앞둔 작은아들 진판스(金凡十·15)군이 그의 옆자리에 섰다. 주중한국대사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서는 매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선창하는 ‘만세삼창’을 한다.
진씨는 기념식 후 중국어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의 조국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잘 보살피고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발전한 나라이며 민주국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역사와 연결점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진씨에게 올해 기념식은 더 특별하다. 두 아들이 최근 해외 한국계 청소년 교류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주양군은 “세계 각지에서 온 한국계 친구들과 교류를 맺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스군은 “한글의 발전 과정을 배운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나도 한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해도 경신 출신인 김철남(1895~1952) 선생은 1915년 경신학교 졸업 후 상하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1942년 10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황해도 대표의원으로 선출돼 광복 때까지 활동했으며 교통부 차장을 지냈다. 임시정부 내 김구, 김원봉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인사들과 신한민주당을 결성해 활동했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은 총 9명이 참석했다. 진씨 부자 외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한 김성숙·두쥔후이(杜君慧)의 손녀인 두닝위엔(杜宁远), <아리랑>으로 유명한 김산(본명 장지락)의 증손 가오위위안(高雨原)·현손 가오진서(高槿涻), 임시정부 요원이자 화가로 활동한 한낙연의 딸 한젠리(韩建立), 내몽골 지역에서 중국 국민당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이자해의 현손녀 리이이(李益薏)씨 등이다. 좌우 진영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파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진씨는 “한국 독립운동에는 ‘가오융광(高永光)씨의 아버지’(김산)가 걸어온 길 등이 포함된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고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인류 진보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닝위엔씨는 “한국이 오늘날 큰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한규 대사대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기업인·교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교민들이 결성한 애국합창단이 안중근을 다룬 뮤지컬 <영웅>의 주제가를 불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과거 남북이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하는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미 ‘통일 지향 특수관계’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과거 남북 합의 원칙으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고, 이 원칙은 2018년 9·19 선언까지 이어졌다.
앞서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 지향 특수관계’ 원칙은 1994년 이후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연계돼 있다. 이 원칙을 수정할 경우 통일을 포기했다는 내부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현실론을 주장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비판을 받았다.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헌법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없고 핵보유국 인정이 전제돼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과 대화 재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를 위해 비핵화 목표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과 먼저 대화를 재개한 뒤,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밝히면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원칙 ‘공리공영·유무상통(함께 이익을 얻고 함께 발전하며 자원을 주고받는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을 하자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의 “대조선 정책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과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언급했다.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원했던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는 서독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거나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한다며 ‘인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