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다” 최민호 세종시장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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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04: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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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쿼드 회원국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성격도 분명히 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21일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언급이 6개월 만에 다시 포함된 것이다. 공동성명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나라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일본 등 협상 중인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쿼드에 대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이라고 지칭하며 특히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쿼드 외교장관들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각화를 통해 경제 안보와 집단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등 자원 무기화에 대해 쿼드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의 가공 및 정제, 생산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붕괴에 노출시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추가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도 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등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견제 입장도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세계 질서의 흐름에 합류하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며칠간 나는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며 이란이 완전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분노와 증오, 혐오의 발언을 들었고 즉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이른바 이란 최고지도자가 어디 은신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군이나 미군이 그의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매우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서 구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질서의 흐름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사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이 성사된 뒤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대이란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없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26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는 헛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발언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SNS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대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위협과 모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더 큰 실수가 계속되면 이란은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힘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다음 주 협상’을 기정사실처럼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현재로선 협상 계획이나 의제도 없고, 대표단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공개된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결정이) 협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에선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 등 60명의 장례식이 28일 테헤란에서 국장으로 진행됐다. 조문객 수천명은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 구호를 외쳤다고 이란 국영TV는 전했다.
미 주도 냉전체제 구축하기 위해전범국 일본에 ‘관대한’ 배상 책임1965년 협정도 사죄·배상 ‘봉인’
2018년 한국 강제동원 배상 판결‘65년 체제’의 사실상 해소 선언
위안부 합의·제3자 대위변제 등박근혜·윤석열 때 ‘퇴행적’ 합의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 제안한·일 시민사회 연대로 풀어내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불거졌죠.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던 소재 품목들을 일본 아베 총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규제하며 일으킨 경제전쟁이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환을 중단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배경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가 있었죠. 첨단기술에서 한국을 동생 취급하던 일본이, 이젠 어깨를 겨누게 된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25 현재사’ 시민강좌의 네 번째 강좌 제목은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해 온 김민철 경희대 교수 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의 역사와 경제, 안보, 정치 지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몇년 전 상황을 예로 들며 강의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협정
올해는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수립한 지 60주년이다. 꼬여만 가는 양국 관계의 시작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1965년 협정의 전사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설명했다. 전범국으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이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였다. 미·소의 대립 와중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반공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을 빨리 재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상했고, 이를 위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연합국들과 맺은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마디로 ‘일본에 매우 관대한 조약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해야 할 여러 배상 책임들을 아주 가볍게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해결해 준 것이다.
한국도 조약국으로 참가하려 했는데 “일본 식민지로, 연합국 일원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한국은 일본과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역시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문제를 봉인했던 틀을 따랐다.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두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은 두 나라가 서로 재산상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일 뿐, 한일협정에선 식민지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엔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활발했던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다.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0여년간 100여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소송이 패소했는데, 패소의 최종적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굳이 따지려면 당신들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는 고민 끝에 일단 한일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자 생각하고 2001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졌다. 일본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에 한일협정 당시의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한·일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해, 별도로 문서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에 공개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보상을 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한 노력 등이 쌓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만 끌다가 정부가 바뀌고 2018년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났다. 김 교수는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냉전체제를 위해 식민주의 청산 요구를 억압·봉인한 ‘65년 체제’가 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협의
“제가 화났던 건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국제기구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노력한 결과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한국 외교부도 그에 힘입어 상당히 협상력을 가졌는데,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의 매국적 협의들로 그 협상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어이없는 ‘통 큰 양보’를 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물컵의 반 이상을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헛발질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뿐 아니라 군함도,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문제까지 손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든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피해자 추모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런 비판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달라진 동북아 질서, 전략적 대응 해야
“현재 동북아의 질서는 역사, 경제, 안보, 정치 문제가 각각의 규칙과 리듬에 따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복잡한데, 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화시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걸 다 죽이는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동북아의 질서는 기존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단일 이해 구조에서 복합 이해구조로 이행했다고 설명하며 정치·군사, 경제, 역사·영토라는 3개 판의 변화를 잘 보며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각 이슈 간 모두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전략적,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이어 ‘65년 체제’에 대해 일본은 “65년으로 끝났다”, 한국은 “아니다”라는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은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협상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중국 광둥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베가 우려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동아시아로 퍼지고, 일본의 전쟁범죄 부분들이 다시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베에겐 더 두려웠다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판결이 아니고 식민지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로 매김될, 중요한 인권 판결이자 평화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강제동원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 보편적 인권, 평화의 문제로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는 만큼, 이제까지처럼 한·일 시민사회가 또다시 연대의 힘을 계속 넓혀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힘을 내자고 말했다.후원 :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