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수도권 전력 집중은 갈등 무한반복”···‘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탑 반대’ 전국 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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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13: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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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재생에너지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산지소’ 전력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농민단체가 참여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16일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을 전제로 한 현행 전력·산업 정책이 구조적으로 갈등과 비효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수도권에 추가되면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345kV 호남~수도권 등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노선의 주요 목적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이 제시되면서 전국 곳곳이 송전선로 경과지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전국행동은 이 같은 구조가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또 다른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 반복형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을 전제로 한 장거리 송전 체계가 유지되는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지역은 전력 경과지로서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황성렬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반복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총 10GW 전력 가운데 3GW를 LNG 발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 기조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제기됐다.
전국행동은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화해 민주적 통제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영암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최적 경과대역이 선정됐고, 경찰 동원 속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됐다”며 “비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재철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경기행동 상임대표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비수도권의 희생을 전제로 한 RE100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요 피해자는 농지와 농민”이라며 “수도권 이익을 위해 농촌 공동체가 훼손되는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행동은 “지역 주민과 환경,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갈등을 제도화할 뿐”이라며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계획은 지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동생, 부하로 칭하며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친윤석열)’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이라며 “그러다가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갈라섰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이 아닌 대중 정치인인데,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한다”며 “한동훈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윤석열-김건희 비방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됨에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답하지 못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두 사람 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을 찬양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 “한동훈은 채널A 사건의 비밀이 들어 있는 자기의 휴대전화에 20여자리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심하게 켕기는 게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비방하는 데는 거품을 문다”고 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천정궁 갔지?’ 한동훈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네 가족 맞지?’”라면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