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부부싸움 하다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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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7:21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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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22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0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같은 날 오후 3시쯤 “아내를 살해했고, 문막읍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 인근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과정에서 10ｍ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그는 병원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다. 6개월간 취득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석유공사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6월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지 15개월 만이다. 그간 혈세 1263억원이 투입됐고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봐도 황당한 이 대국민 사기극을 누가 책임질 건가.
그럼에도 2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동해탐사팀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내부 계량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았고,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 역시 만점에 가까웠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두 번째 높은 A등급을 받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E&P·에너지사업본부 간부는 300% 넘는 성과급을 연말까지 받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의 미국 액트지오사가 1인 기업이면서 4년간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도 모르고 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국민적 분노와 허탈이 커지는데 망한 사업에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애초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해버렸다. 브리핑에 배석한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장밋빛 환상만 부추긴 것이다. 사업성 논란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지금 목도하는 대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단 내지르고 보는 ‘즉흥적 윤석열표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의대 증원이 그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체코 원전 수주도 마찬가지다. 헤아릴 수 없는 국정 실패 여파는 지금도 국가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로 남아 있다. 12·3 내란 단죄로 잠시 미뤄졌을 뿐,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표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해 못할 석유공사 성과급 잔치부터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