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단독]107억원 들인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1년만에 파행

비닉스구입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광주에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운영중단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 예산을 떠넘기면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광주에 문을 연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운영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치유재활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돕기 위해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내에는 상담실과 물치리료실, 프로그램실, 심리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4·3희생자와 유족이 많은 제주에는 별도 분원으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들을 위해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치유적 글쓰기, 사진·원예·요리 치유프로그램이 주 1회씩 운영됐다. 합창반과 난타 등 음악 치유를 비롯해 지난 7월까지 16개 치유프로그램에 111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8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센터는 현재 직원들이 사례관리 등 일부 사업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파행을 빚은 이유는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와 광주시 모두 운영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탓이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정부는 다만 광주 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인 만큼 광주시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 11억원은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올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2억원이다.
센터 측은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해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5·18희생자 유가족 A씨는 “그동안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했다”면서 “치유센터를 설립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최근 이어진 삼성화재의 소송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방병협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한 특정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은 보험 진료와 관련된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1년 새 모두 106건을 피소당한 한방병원이 나오는 등 자동차사고 이후 한방진료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한의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진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피해자나 피보험자 등에게 진료비와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한방의료기관에 소송을 내는 대표적인 이유는 ‘과잉진료’가 거론되는데, 보험금이 초과지급된 데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병협은 소송이 제기된 진료비 청구 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심사청구 단계와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지만 소송이 두려워 소극적인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면 국민의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로 사회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소송과 의료현장을 파괴하는 행태를 앞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이 합법화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최근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타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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