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사관·경찰서 난입, 윤석열 지지 ‘캡틴아메리카’ 남성 2심도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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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8:20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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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빨리 조사해달라’며 군홧발로 경찰서 보안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고, ‘가짜 미국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관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다”라고 주장해 온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 미국을 오간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안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고, 이들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 차장이 저런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에 검사·검찰총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언급된 공무원·국립대·국영기업체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모두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김건희씨 범죄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또 어땠나.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당랑거철식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다. 그걸 토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신임을 엄중히 직시하기 바란다.
김하성(29·사진)이 애틀랜타로 이적한 뒤 날개를 달았다. 시즌 뒤 초대형 계약 전망도 나왔다.
김하성은 22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1홈런) 2볼넷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2회 첫 타석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뒤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때렸다. 팀이 1-0으로 앞선 4회초 1사 후 상대 선발 케이시 마이즈의 초구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겼다.
지난 20일 디트로이트전 이후 이틀 만에 터진 시즌 5호 홈런이다.
올시즌 탬파베이에서 24경기에 나가 2홈런을 친 김하성은 애틀랜타 이적후 18경기에서 홈런 3개를 날렸다. 최근 9경기 연속 안타, 11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이어갔다.
김하성은 팀이 4-0으로 달아난 9회 무사 2·3루에서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추가했다. 김하성이 2타점을 올린 이날 애틀랜타는 6-2로 승리했다.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은 김하성은 재활을 마치고 복귀했으나 부상과 부진이 겹쳐 고전한 끝에 지난 2일 탬파베이에서 웨이버 공시됐다.
이후 애틀랜타의 손을 잡은 김하성은 처음 출전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총 18경기에서 타율 0.313(64타수 20안타) 3홈런 12타점에 OPS 0.839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7경기 타율은 0.346이다,
김하성의 시즌 뒤 거취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이 탬파베이와 맺은 계약조건을 이어받았다. 탬파베이와 내년 1600만달러 연장 옵션 계약을 한 김하성은 올시즌을 마치면 애틀랜타에서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
미국 ‘디애슬레틱스’는 이날 “김하성이 2026년 옵션을 거부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김하성이 지금처럼 건강하다면 연평균 1600만달러 이상 다년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심지어 그의 에이전트는 스콧 보라스”라고 짚었다.
이 매체는 “다음 시즌 유격수가 필요한 팀이 5개 구단 이상인 만큼 김하성이 연간 2000만달러를 훌쩍 넘기는 계약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며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년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3년 6500만달러 정도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아니면 기존 옵션가보다 훨씬 높은 1년 계약을 제시해 애틀랜타에 남겨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하성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