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에 ‘치사’ 혐의···검찰 기소유예로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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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9:20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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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하이엔드 브랜드 ‘안토’를 새롭게 선보이며 프리미엄 리조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안토는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 두 글자를 합쳐 ‘그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규 브랜드다. 기존 파라스파라 서울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인수돼 지난달 간판을 새로 고쳤다.
안토 운영사 정상북한산리조트의 조성일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놀랄 정도로 탁월한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희소성의 가치”를 안토의 강점으로 꼽았다. 지난 5월 내한공연을 가진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주간 묵은 숙소로 유명하다. 당시 밴드의 리더 크리스 마틴은 회원제 객실 중 ‘스카이 하우스’에서 머물렀다. 전용면적 100평 규모에 히노키 욕조와 사우나를 갖춘 넓고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한국의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는 서울 도심에서 40분 거리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울창한 숲을 병풍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피티니풀과 연중 일정 수온으로 유지되는 온수풀, 객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편백나무(히노키) 탕 등을 갖춘 서울 유일의 프리미엄 리조트다.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만큼 설계 단계부터 자연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600년 된 나무를 비롯해 본래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건축물을 배치하고 주변 생태계와의 조화도 고려했다.
북한산 인수봉을 액자에 담은 듯한 창과 맑은 날이면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는 창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포레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획일화되지 않고 각각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갖춘 만큼 취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장 작은 객실에 속하는 케빈 타입도 시내 호텔에 비하면 넓고 각 객실마다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 경관을 조망하기 좋다.
안토는 기존 리조트의 미덕은 살리되 시설과 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힐링이 강점인 곳인 만큼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과 주변 숲을 활용한 자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유일의 8인용 패밀리 스위트를 갖춘 만큼 조부모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 3대가 방문해 두루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및 생태학습 공간 등을 늘릴 예정이다. 기존 레스토랑 메뉴도 전면 리뉴얼하며 친목 및 각종 모임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새로 꾸민다. 또한 디지털 예약 시스템도 도입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체크인은 물론 룸서비스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토는 총 15개 동으로 이중 14개 동에 334실의 객실을 갖췄다. 이중 224객실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110객실은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 안토는 오는 10월 본격적인 회원권 분양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20%대 수준에 불과한 현재 회원권 분양률을 2026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