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세상 읽기]내란대 10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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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9:31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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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새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설정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및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고등교육 국정과제는 거점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 기획의 첫 지도를 제공한 이는 사회학자 김종영이다. 2021년 펴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교육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는 김종영 교수가 ‘대통영’, 즉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학자적 집착에 감탄한다. 제안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병목이 사라지고 대학이 ‘창조 권력’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서울대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인가?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대학 출신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쯤 되면 서울대는 내란대라는 농에 헛웃음만 지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게나 많은 예산을 독점하고도 내란범을 대거 배출한 대학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창조 권력인가? 지역에는 이미 지방거점대학이 지역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막강한 ‘지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못지않게 지역도 지방거점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견고한 대학 서열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거점대학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 민주주의’를 만든다 한들 창조 권력으로 변할 리 만무다.
지방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말만큼이나 외눈박이다. 교육 없는 연구중심대학 없고, 연구 없는 교육중심대학 없다. 지역대학이 종합대학의 지위를 버리고 이공대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연구중심대학은 결국 대학원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지역대학에는 이공계는 물론 모든 계열에서 연구를 이어받을 학문 후속세대의 씨가 말랐다. 대학이 취업훈련소를 자처하느라 제대로 된 학문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를 마구잡이로 통폐합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대학을 특성화하면 결국 ‘취업중심대학’으로 바뀐다.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종 키우는 데가 더는 대학이 아니다.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바로 전문인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종합대학의 교육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성취한 보편적 문명이며 대학교육을 통해 이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답을 해주는 시대, 보편적 문명의 가치를 담은 ‘고전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토착화된 비민주적 습속으로 고통받는 지역이기에 종합대학이 더욱 필요하다. 대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에 ‘내란대 10개 만들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의장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충분히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었던 대목들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며 “꼭 판결만이 아니라 법원장회의도 있고,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전체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장이 될지 다른 장이 될지 잘 판단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3월 구속 취소한 1심 법원 결정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재판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재판에서 너무 결정이 늦어지고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 입법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참여해봐야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제 총기와 실탄 불법 유통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형사기동2팀이 지난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격선수용 실탄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탄을 압수하고 유통책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불법 사제 총기 및 실탄 시중 유통 수사 사실을 알린 것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모 지역 사격팀 감독인 A씨가 전 사격팀 국가대표 감독인 B씨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사제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으로 쓰는 22구경 실탄 3만발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시중에 사제총 100여점과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 등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상용 총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진 의원이 주장한 이 대통령 암살·저격설과 연관한 기획수사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불법 유통된 실탄 첩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