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시민단체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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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9:37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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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에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 하고,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수자원 관리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용인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반대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도 불확실하다. 용인 국가산단에 사용되는 용수는 하루 167만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팔당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변화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가 오는 25일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인사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구는 인사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전 구청장과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직렬·직급별 대표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오후 3시~6시까지 진행한다.
1부 ‘직원이 묻고 구청장이 답하다’는 올해 새로 구축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인사분야 활용방안과 정기전보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2부에서는 6~8명씩 소규모 모둠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17~18일 실시한 사전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면평가 확대, 저연차 직원 사기진작 등 인사운영 관련 주제를 놓고 심층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전 직원 설문과 인사운영개선평가단 회의를 거쳐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강서구는 올해 ‘성과·공정·소통’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성과관리와 연계한 인사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부서별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추진 과정에서 부서장과 직원이 면담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상과 직접 연계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구 내부망을 통한 인계인수서 작성을 의무화해 전보·휴직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 하반기 정기전보부터는 격무부서 근무자의 전보 희망지를 우선 반영하고, 성과우수자 선정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강서구는 ‘인사운영개선평가단’도 신설했다. 직렬별로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상시 발굴·검토하는 방식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인사혁신은 행정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인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